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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21조(원가계산)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21 (Cost Accounting)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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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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