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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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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14 (Independent Accounting)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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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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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re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ver커v버 solely소월리 by바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forf포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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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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