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14 (Independent Accounting)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In the special account of a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the expenses of the enterprise shall be covered by the revenue of the enterprise. However, the expen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expenses of a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borne by the general account or another special account of the local government by contributions or other means: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1. Expenses that, by their nature, are not appropriate to be covered by the revenue of the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Expenses that, by the nature of the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are objectively recognized as difficult to cover solely by the revenue generated from its management.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The special account of a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may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eneral account or another special account of the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in the budget, where necessary for disaster recovery or for other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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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