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12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1) Where the manager i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a public official of higher rank serving in the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shall act on behalf of the manager,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local government.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 manager may delegate or entrust part of the manager's authority to a public official serving in the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an agency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manager of another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when entrusting it to an agency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manager of another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the manager shall obtain the prior approval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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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