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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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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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