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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8 (Applications for Payment of Solatium, etc.)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victimv빅텀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olatium,설레이티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olatium,설레이티엄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olatium,설레이티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ay메이 31, 20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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