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6 (Restrictions on Payment of Solatium, etc.)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solatium설레이티엄 and앤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latium,설레이티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fault^f폴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landmine랜드마인 accident.액서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fault^f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Solatium,설레이티엄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landmine랜드마인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2.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landmine랜드마인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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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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