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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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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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