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Act on the Regulation of Use and Transfer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Including Landmines, Article 8 (Recording, Maintaining, and Securing Information)

①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that^ð댓 has해즈 emplaced엠플레이스트 landmines,랜드마인즈 booby-traps,부비-트^r랩스 or오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acing엠플레이싱 unit유닛 commander")커맨더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mplacement임플레이스먼트 area:에^r리아

1.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디 emplacement임플레이스먼트 area;에^r리아

2. 설치된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종류, 수량, 설치방법과 기폭장치(起爆裝置)의 형태 및 수명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landmines,랜드마인즈 booby-traps,부비-트^r랩스 or오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emplaced,엠플레이스트 the^ð디 emplacement임플레이스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fuse;^f퓨즈 and앤드

3. 설치된 지뢰(원격투발지뢰는 제외한다),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개별적 위치

3.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landmines랜드마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motely^r리모우틀리 delivered딜리^v버드 mines),마인즈 booby-traps,부비-트^r랩스 or오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emplaced.엠플레이스트

②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디 emplacing엠플레이싱 unit유닛 commander커맨더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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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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