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Act on the Regulation of Use and Transfer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Including Landmines, Article 10 (Penalty Provisions)

①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weapon웨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who후 kills킬즈 or오 injures인저즈 a어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r오 5,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kills킬즈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jures인저즈 a어 person's퍼슨즈 body바디 resulting^r리절팅 in인 death데^θ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jures인저즈 a어 person's퍼슨즈 body바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landmines,랜드마인즈 booby-traps,부비-트^r랩스 or오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damages,대머지즈 destroys,디스트^r로이즈 or오 conceals컨실즈 boundary바운더^r리 markers,마커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s임페어즈 their^ð데어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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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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