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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9 (Change of Registration, etc. of Smart Grid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대표자

2.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전문인력

4.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5. 자본금(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Capital캐퍼틀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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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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