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8 (Registration, etc. of Smart Grid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s a smart grid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The registration standards and scope of business of smart grid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grant registration, except where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does not conform to the registration standards and scope of business under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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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