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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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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8 (Registration, etc. of Smart Grid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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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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