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7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 subparagraph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17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의 개발
1.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smart grid technology, products, and services, etc. under Article 17 of the Act;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實證)
2. Demonstration of smart grid technology under Article 19 (1) 2 of the Act;
3.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3. Promotion of the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on smart grids;
4. 지능형전력망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4. Expansion and promotion of the use of smart grid research equipment, facilitie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