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etc. of the Basic Plan for Smart Grid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tends to formulate and implement the basic plan for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Ministe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formulated or amended the basic plan, the Minister shall publicly announc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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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