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거나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views^r리^v뷰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ducts컨덕츠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ies,파티즈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fter애^f프터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rough^θ쓰^r루 the^ð더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ies파티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ts잇츠 acceptance.액셉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