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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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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14 (Designation, etc. of Smart Grid Industry Promotion Support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에 따라 그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its잇츠 responsibler리스판서블 duties두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9, 2021.3.30,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seeks식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seeks식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4.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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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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