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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출연금의 관리)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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