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3조(지표의 개발ㆍ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조사ㆍ개발하여 보급한다.
1. 지능정보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서비스 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 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4.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지능정보사회로의 추진으로 인한 역기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5.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