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

2.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ㆍ유통ㆍ거래체계 구축

나.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유통ㆍ활용에 사용될 기준 제공

라. 유통ㆍ활용에 대한 컨설팅

3. 그 밖에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