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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부도통지서의 발급·송달)

(부도통지서의 발급ㆍ송달)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납부자로부터 증권을 수령한 수납기관이 이를 발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서나, 한국은행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7일간 내걸어 붙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시행 199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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