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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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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9 (Matters to Be Stated in and Documents to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Sue)

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ue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1.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원고측 소송대리인

2.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3. 피고

3.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4. 총원의 범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5.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5. Theð더 career커r리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6.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6.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cause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7. 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7.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attorney's어터니즈 feesf피즈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ue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1.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acquire어콰이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thatð댓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or오 at앳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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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y바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ue:수

1.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s액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been빈 involved인v발v브드 as애즈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2.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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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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