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48 (Amendment of Distribution Plans)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amend the distribution plan by a ruling, ex officio or upon the application of the distribution administrator, where it finds reasonable grounds.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No appeal may be made against the ruling under paragraph (1).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When amending the distribution plan, the court shall notify the members of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by an appropriate method where it deem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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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