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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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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48 (Amendment of Distribution Plans)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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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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