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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9조(분배법원)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39 (Distribution Court)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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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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