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36 (Matters to Be Stated in Judgments)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8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1.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n안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and앤드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side사이드

2. 총원의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3. Members멤버즈 who후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opt-out압트-아웃 notices노우터시즈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2)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deferral,디^f퍼^r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s,메^θ써즈 taking테이킹 various^v베^r리어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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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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