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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3장 소송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2조(문서제출 명령 등)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32 (Orders to Produce Documents)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document다큐멘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produce프r러두스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be비 sent.센트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end센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or오 send센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1. Documents다큐먼츠 with위ð드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2.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which위치 may메이 be비 refusedr러f퓨즈드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n앤 order오더 to투 produce프r러두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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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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