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2조(문서제출 명령 등)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32 (Orders to Produce Documents)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where it deems necessary, order a person holding a document related to the litigation to produce the document or request that it be sent.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erson who has been ordered to produce a document or requested to send a document under paragraph (1) may not refuse to produce or send i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documen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1. Documents with grounds under Article 4 (3) and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9 (1)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2. Documents the production of which may be refused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3) The representative party and the defendant may apply to the court for an order to produce documents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