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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5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 인가전 비용지급 허가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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