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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8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정을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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