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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4조(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①법원은 화해 등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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