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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1조(증거보전)

(증거보전)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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