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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9조(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의 변경을 구하는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총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와 피고를 심문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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