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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13조(징수)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13 (Collection)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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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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