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2조(수시부과)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12 (Ad Hoc Assessment)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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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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