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1조(경정)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11 (Correction)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1) Where the tax base and tax amount are not reported under Article 10, or there are errors or omissions in the reported contents,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may investigate and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tax amount.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 A determination or corr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based on books or other supporting data. Howeve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not possible to rely on books or other supporting data,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may be made by estimation.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3) When errors or omissions are discovered in the tax base and tax amount determined or corrected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immediately correct them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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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