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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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19>

(2)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or오 half-year해^f프-이어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paid페이드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ng어멍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t잇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fund^r리^f펀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djusting어저스팅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by바이 that^ð댓 taxpayer택스페이어 through^θ쓰^r루 transaction트^r랜잭션 collection.컬렉션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