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양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3 (Tax-Exempt Transfers)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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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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