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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1-3 (Lump-Sum Payment at the Head Office)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ranches,브r랜치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이하 "본점일괄납부"라 한다)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to투 begin,비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1.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2. 지점등의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4.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 지방세 완납증명서

5.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ullf풀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③ 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king메이킹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shall,섈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so소우 on:안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2. 지점등의 신설ㆍ폐지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past패스트 2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2.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When웬 accepting액셉팅 or오 rejectingr리젝팅 a어 reportr리포트 on안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⑥ 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king메이킹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up업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ay페이 at앳 each이치 branch,브r랜치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1.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2. 본점일괄납부 포기 사유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nouncingr리나운싱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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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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