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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시행 2014.4.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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