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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시행 2014.4.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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