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피고인의 출석)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8 (Appearance of the Defendant)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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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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