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3-2 (Special Provisions on Jurisdiction)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A어 judge저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may,메이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adjudicate어주디케잇 cases케이시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summary서머r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