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3-2 (Special Provisions on Jurisdiction)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A judge of a District Court or its branch may, under an order of the president of the District Court to which he or she belongs, adjudicate cases requested for summary adjudication regardless of the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o which he or she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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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