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9 (Apply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Mutatis Mutandis)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In summary adjudication procedure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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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