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9 (Apply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Mutatis Mutandis)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In인 summary서머r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