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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형의 집행)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8 (Execution of Sentences)

①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execute엑서큣 theð더 sentence센튼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구류는 경찰서유치장ㆍ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2)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in인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detention디텐션 room,r룸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prison,프r리즌 and앤드 when웬 executed엑서큐티드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prison,프r리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direct더r렉트 it.잇

③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fine,f파인 petty페티 fine,f파인 or오 forfeiture,f포f퍼처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within위ð딘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ummary서머r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execute엑서큣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④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prior프r라이어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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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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