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유치명령등)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7 (Orders of Holding in Custody, etc.)
①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1) Where a defendant sentenced to detention has no fixed domicile or is likely to flee, the judge may order the defendant to be held in a police station detention room (including a detention room of a local Coast Guard offic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days: Provided, That this period may not exceed the period of the sentence.
②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2) The period of holding in custody that has been executed shall be counted toward the execution of the principal sentence.
③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 33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n the judge pronounces a fine or petty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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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