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2조(즉결심판서)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2 (Written Summary Adjudication)
①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A written summary adjudication of guilt shall specify the defendant's name and other particulars that can identify the defendant, the text of the judgment, the facts of the offense, and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and shall be signed and sealed by the judge.
②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ㆍ날인한다.
(2) Where the defendant confesses to the facts of the offense and waives the request for a formal trial, the preparation of the record under Article 11 may be omitted, and the text of the judgment pronounced and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shall be specified in the written summary adjudication, which shall be signed and sealed by the jud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