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1)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by바이 summary서머^r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e^ð더 sentence,센튼스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and앤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②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2)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ed어텐디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o투 the^ð더 judge저지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his^ð디스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ㆍ11ㆍ22>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r오 Article아터클 8-2,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serve서^v브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f어^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summary서머^r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summary서머^r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⑤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one원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pronounce프^r러나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