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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목적)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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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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