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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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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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