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7-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eferential Purchase Management System for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it잇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privacy.프r라이v버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