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청문)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21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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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1.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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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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