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22 (Purchase Education on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urchase퍼처스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urchase퍼처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구매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2) The^ð더 purchase퍼처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cyber사이버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chase퍼처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urchasing퍼처싱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미달한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recent^r리선트 years;이어즈 and앤드

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no노우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purchase퍼처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an캔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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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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