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ales세일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t잇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eipt.^r리싯